반려동물 관련 법규와 정책 알아보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동물를 보호하고 복지를 위한 법규와 정책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물이 단순하게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법적 보호 장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동물 보호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다양한 법과 정책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관련된 법과 정책을 바탕으로 추후 개선 방향까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반련동물 관련 주요 법규

 [동물 보호법]

 동물 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1991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에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막고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금지

• 동물을 일부러 때리거나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
• 납득 할 만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학대를 하는 행위를 금지
•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실험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 

 2. 반려동물 등록제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이 사라질 경우 빠르게 찾기 위해 마이크로칩, 외장 태그 등에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3. 동물 복지 기준 마련

•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의무
• 동물 판매업체를 관리하고 판매기준을 강화
•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입양을 활발하게 시키는 정책을 포함

 4. 맹견 관리 의무

• 특정 맹견의 사육자를 입마개와 목줄 착용을 반드시 하게 하기
• 공공장소에서 맹견과 동반 시 보호자가 제한하고 억압시키는 것이 필요

 

[ 동물 학대 처벌 강화 ]

 1.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동물을 버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입양을 화랄하게 시키는 정책 추진

 2. 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규정

• 반려동물과 함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확대
• 공공장소 이용시 리디줄이나 이동장 등 안전장치 착용 의무화

 3. 동물 판매 및 번식업 규제

•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기준을 지키기
• 동물 번식업을 분별없이 운영하는 것을 방지 

 

2. 반려동물 관련 정책 

 [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 꾸준하게 상의되고 있습니다. 

• 개선된 정책 방향 : 등록 비용 지원 늘리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강화시키기, 반려동물 관련 매장에서 등록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간소화시키기 

[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버려지는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입양 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좋은 가정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요 정책 : 지자체별 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기, 입양 시 지원금 제공, 입양 후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자를 관리하기(책임 입양제)

[ 동물 복지 강화 정책 ]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를 통일시키거나 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방향 :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확대해서 동물병원 치료비 부담을 완확시키기, 모든 병원이 진료비를 통일 시켜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문제점을 개선 시키기,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면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만들기 

 

3. 해외 반려동물 법규와 정책 비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동물 복지를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영국은 동물 학대 처벌이 강해지면서 최대 5년형 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과 법적인 체계가 부족한 편이며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는 법과 정책만으로 해결 하는 문제라기 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해질 때 인간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개선 방향

 

 1. 반려동물 관련 법규의 실효성 강화

• 동물을 때리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단독을 철저하게 하기
• 반려동물 등록제 하도록 유도하기

 2.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3. 반려동물 의료 및 보험제도 정비

• 동물 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키고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4. 마무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법과 정책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 보호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정책,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이 다양한 정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쳐나가야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며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어울리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는 더욱 발전될 것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법규와 정책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휘한 중요한 장치이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